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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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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8.0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내 땅이 아니라도 묘지를 짓곤 했다는 것에 놀랐다. 이제는 금지된 지 꽤 되었다는데 현대인인 내가 보기엔 신기했다. 제사주재자 관련 변화하는 판결의 모습도,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한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가 맞는지 등을 다툰 판결도 흥미로웠다. 어려웠지만,어렵다고 안...
    p********8 2024.04.30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의견과 반대의견, 대법원판결을 살펴본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항상 고민이 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관심 있는 주제이지만 주제에 문외한인 나로써는 다소 어렵시도 했으나, 그렇게 때문에 더욱 집중하여 읽을 수 있었다. 평소에 교양을 쌓지 않았더라도...
    YES마니아 : 로얄 e****j 2024.04.21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있는 「판결 너머 자유」는 선거를 앞두고 더 극심하게 편이 갈리는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만 같아 '창비' 서평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지만 뉴스로 접했던 판결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판결을 읽으며 제발 정치권력에...
    YES마니아 : 로얄 a******2 2024.04.20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인간이 인간 아닌 것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자유와 사유를 들던 아이들이 참 위로가 되었다. <판결 너머 자유>를 읽으며 그 시절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저자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 이르기 위한 법원의 역할을 성찰한다. 법관이 오직 '법을 말하는 입'에 불과해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판결하는 기계와...
    s*****2 2024.04.20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김영란 님의 책으로,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했을 때 우리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정치적 자유주의, 중첩적 합의 등 롤스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며, 우리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관념이 강하게 남아있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k******k 2024.03.31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판결 너머 자유』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김영란(지음)/ 창비(펴냄) 김영란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젠 없을 만큼! 시행 초기 참 반대도 많았던!!! 최근에 김영란법은 자꾸 개정하고 손을 대서 그 본연의 의무를 잊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김영란 이름에는 언제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밥관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이달의 사락 r******7 2024.03.29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판결 너머 자유』, 창비, p. 39. 살아오며 '김영란법', '정치적 자유주의', '롤스'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결 너머 자유>는 통칭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법안을 발안한 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님이 존 롤스가 제기한 여러 개념을 통해 바라본 판결을 서술한 책입니다. "분열의 시대,...
    h****o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유로움이 과해져서 서로 편을 가르고 헐뜯고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특히 정치면에서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편을 가르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요즘 뉴스나 기사...
    k*******3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8.0
    생각한다. 또한 판례를 소개하는 책이다 보니 다수의견 소수의견을 소개하면서 각 대법권의 견해도 소개하는데 이러한 견해에도 중첩 및 합의 또는 롤스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곁들여져 이 책의 큰 주제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고 작성한 서평입니다. #판결너머자유 #창비 #김영란 #책추천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t********7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판결 너머 자유』는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부제가 좀더 와닿는 책이기도 하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문구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한 말 중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분열되었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g*****s 2024.03.26 작성 추천 1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 판결 너머 자유 ]는 크게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존 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개념을 정의한 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 성 전환자 성별정정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을 공유하고...
    h********7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있는 부분을 개관해보고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 중 중첩적 합의와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과 연관되는 몇개의 판결들을 대입해 살펴보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p. 17) 자, 이러니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1장은 그래서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k*****8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판결너머자유 #창비 #김영란 #책추천 #대법원 #법 #롤스 #정치적자유주의 #서평단 법은 뭔가 딱딱하다. 법원과는 멀리 떨어져 살면 살수록 좋다. 이러한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 내가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은 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c*******n 2024.03.26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가진다. 자유와 합의에 대해 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다수의 의견'과 '별개의 의견'을 제시하며 독자가 자신이 생각한 판례 속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쪽에 유사한지 알 수 있고, 반대 의견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법, 법관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s********9 2024.03.25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다원주의 사회에 맞는 '공적 이성의 제도적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단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닌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원의 공적 이성의 제도적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해아한다. 45쪽 #판결너머자유 #창비 #김영란 #책추천 #판결시리즈 #롤스 #정치자유주의...
    YES마니아 : 로얄 m*****y 2024.03.25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친생부인의 한계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 등등 판결 역시 중첩된 합의와 공적 이성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성전환자 성별정정,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손자녀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사건등등 역시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이 큰 도움이 됐다. 작가가 이 ...
    YES마니아 : 로얄 p*******n 2024.03.25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재산권 보호의 범위 등 사건들에 대한 판결 과정을 롤즈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롤즈는 신념이나 가치관은 다르지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개인들이,각자의 신념들 사이에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합리적...
    y******a 2024.03.25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있기 마련이고 진술을 하게 되는 이상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짓불 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한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미국사회의 문제 해답이었던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YES마니아 : 로얄 h******3 2024.03.23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지만 결국 그 이해의 영역도 언젠가 사회적 합의가 된다.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고 책 표지에 적혀 있지만 사회의 변화는 애초에 '합의'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그다지 필요없다. 합의보다 합리적 수용과 인간으로서의 공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할...
    m******1 2024.03.22 작성 추천 1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법'의 주인공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의 판결시리즈! 24.3.21(목) #판결너머자유 #김영란 #창비 #도서협찬 ♡'김영란법'의 주인공이신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신작이어서 이 때 아니면 언제 읽어보랴라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다^^ ♡프롤로그 (소문의 벽)에서 전짓불의 이야기로...
    w******4 2024.03.21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8.0
    판결 너머 자유’를 읽고 좀 더 저자에 대해 알게됐다. 사회가 좀 더 올바른 길로 갔으면 하고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 상반된 신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 같다. 판결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판결 너머 자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되짚고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g*****k 2024.03.19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그 무엇도 모두를 충족시키는 판결은 없었다는 거였어요. 상반된 신념들, 다양한 목소리로 가득 찬 현시대에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일 거예요.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 지표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작가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외쳤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주목했어요. 법 관련...
    s****0 2024.03.18 작성 추천 0
  • 김영란 창비 2024년 03월
    리뷰 총점10.0
    자유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사회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판결은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자유는 언제나 도전받아왔고 도전해야 합니다. 자유의 범위하에서 그 판결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사회의 통념을 잘 반영하는 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p*****1 2024.03.17 작성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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