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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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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똥줄 타며 읽던 것치곤 소화가 잘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100페이지 정도는 참고문헌이라 없는 셈 쳐도 되긴 합니다. 무게가 늘어나서 문제지.. 교수님께서 개정판을 내신다고 했는데 그땐 원포인트 개정이나 통일 헌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재수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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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헌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갈증을 풀 수 있었다는 느낌이다. 대학 교재에 줄구리장창 나오던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의 명확한 유래와 차이, 왜 국가법인설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그 연원과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책을 따로 구해 읽어야만 이해가 가는 대학교재의 현실이 암울하기도 했지만,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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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역사 논쟁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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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2 자기결정권 2.낙태죄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일반적행동자유권 3.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 2019.4.11. 2018헌가1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합헌] 23 평등권 4. 사회복무요원 보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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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는데 헌법 역사가 800년이라고?^^;; 미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그나 카르타를 알아야한다. 사실 마그나 카르타는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재미있었다. 영국의 귀족들이 존 왕에게 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거나 억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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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우리가 잊었던 헌법의 시작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지난한 길을 떠나 보자고 권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개헌에 책임이 있고 헌법에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 책은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써 나가야 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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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계사』에서 헌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책을 추천했다. 그 중 조지형의 『헌법에 비친 역사』와 김진한의 『헌법을 쓰는 시간』을 읽는다. 우선 조지형의 『헌법에 비친 역사』이다. 조지형은 헌법학자가 아니다. 역사학자다. 미국 헌법과 헌법의 역사를 연구했다. 책 제목이 ‘헌법에 비친 역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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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나 보자, 헌법의 문구정도나 훑어 보자는 욕구가 생기더군요. 이 책 '헌법의 상상력'은 한국의 헌정사와세계 각국(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의 헌정사를 비교해서 서사하는데요.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각 국가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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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단한 역사를 몇 장에 압축해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보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20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민주주의적 개혁운동이 실패한 뒤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개혁진영이 패배하면서 정부와 군부, 그리고 재벌이 유착하고 도조 히데키에 의한 독재정치가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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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 못하는 헌법. 그 역사에 대해 알아가고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 다루지만 다른 나라들의 헌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헌법의 세계사 느낌이랄까? 그런 타국의 헌법을 접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담고 있다. 단어로만 접했던 '제헌헌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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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헌법의 역사는 곧 그 나라의 근현대사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헌법의 제정이었다. 1948년7월17일 제정된 제헌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 [헌법의 상상력]은 그런 우리의 헌법이 어떤 곡절을 거치면서 개정되어왔고, 당시의 우리 근현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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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싶은 사람에게 강추하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법인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이는 간통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지난 참여정부 동안 수차례 눈과 귀를 이끌었던 헌재결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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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한참 늦은 리뷰를 쓰게 되었다. 최근 흉악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판단 결과가 일반인의 상식이나 감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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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역사]는 아무런 심사 없이 인터넷으로 바로 주문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나의 느낌은 뭐랄까...헌법학자라면 누구나 펼칠 수 있는 논리, 예증, 관점이었고 다만 빠리꼬뮨과 소련=동구형 사회주의 헌법을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헌법기본서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논점에 있어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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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헌법에 쓰여지는 중요한 용어들이 이사람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되게된 것이 많다. 하여간 스기하라 야스오는 유명한 헌법학자이며 이책의 내용 또한 얇은 두께에 맞지 않게 헌법의 역사가 상당히 잘 설명되어 있다.좀 비싼감이 있지만 두고 두고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인상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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